■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단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주요내용 전달해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곧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형을 피하기는 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범죄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모두 다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일단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부에서 사건을 송치봤았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에서 다시 검찰보로 냈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년부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넘기는 게 맞겠다고 해서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쌍둥이와 변호인 측에서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2017년도부터 1년 동안 아버지가 교무부장인 것을 기화로 해서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해당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변호인과 쌍둥이 자매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건 논리와 경험치에 따라서 비춰 봤을 때 단순히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공교육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라면서 판결 선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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